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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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
감상평 1
남성입니다. 합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중학교 남자아이와 초등4학년 여자아이를 40대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중 몇 가지가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잘 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 소유문제아내 명의로 복합건물 일부분의 소유분이 있습니다.장사를 해보겠다고 하여 저희 어머니가 100%(6천5백만원) 돈을 마련해 주어서 가게를 취득하였고 당시 아내 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지금은 장사를 하다 그만두고 월세로 임대를 놓은 상태입니다.아내는 원금의 일부는 고사하고 월세마저도 어머니에게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이혼전 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 친정 식구들과의 대여금 문제아내가 가게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만기 상환이 도래하여 형제인 나를 핑계로 2천만원을 저희 형에게 빌려 상환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당시 매월 50만원을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는데 현재까지 아내가 자신이 버는 돈으로 개별적으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차용증은 발행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혼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현재 시점에서 차용증을 받아 놓았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등등을 사전통보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주었습니다.그러나 아내는 합의서에 동의 표시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아이들에게도 엄마를 만나고, 통화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나 단 장시간의 외출을 할 경우 알려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에 아이들은 저에게 행선지을 알리고 나가기는 하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없겠지만 아이들이 실수로 엄마 핑계를 대고 무단 외출을아내가 제가 제시한 합의안을 무시하고 아이들과 만나는 것에 대하여 심히 걱정이 됩니다.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3. 자녀문제아내가 집을 나가고 실질적인 친권자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들을 몰래 불러내서 만나기도 합니다.그 부분에 제가 정확히 만나는 것은 자유지만 아이들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달라,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지
위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문자로 담겨도 아내는 묵묵부답입니다.합의서도 무시하고 있구요 계속 묵묵부답이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지인이 아무래도 자신의 위자료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버티고 있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저희 쪽에서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당시 나를 팔아서 어머니에게, 형에게 돈을 빌린 당사자는 아내입니다.심지어 형에게는 제가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어머니도, 형도 입금은 모두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제가 형성한 재산도 아닌 제 가족의 재산을 빌려 위자료로 산정이 가능한지 답답하지만 합니다.
살펴 보시고 답볍부탁드립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감상평 2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 변호사 입니다.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부동산 소유문제아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소유권이전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친정 식구들과의 대여금 문제질문자의 형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만 잘되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유리하겠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또는, 이혼재산분할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라도 차용증을 만들고, 가압류를 해놓는 것도
3. 자녀문제불규칙적이고, 자의적인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정하여진 날짜와 시간동안 면접교섭을 하도록 소송 절차 내에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혼 소송시 사전처분으로 해결하고, 소송 끝날때 판결로서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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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제기 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하신 경우,  남여관계 문제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혼자서 소송을 하시다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변호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 및 의뢰시, 주된 업무분야 또는 전문분야가  '이혼'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상평 3
많은사람들이 이혼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혼자서 소송 진해잉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이혼사유 중에서 제일 약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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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 위자료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부양관계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6) 자녀 및
7)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 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 상간자(내연남내연녀)
제3자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 경우 배우자 말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예를 들면 씨받이) 사후에 용서한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판례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한편 이러한 행위는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3.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예를 들면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한편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한편 본 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임신 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대법원 1966.10.21.선고 66므24판결) 자손번식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자가
다만 상대방이 특정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고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고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6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1)재판기일의 실시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2) 재판의 종료와 상소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0조)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2.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형서의 소」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그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동법 제130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진다(동법 제131조). 몰론 상대방도 독자적인 이혼신고가 가능하다(동법 제63조 제3항)
참조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물의 가액(위자료 액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모든 재산분할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의 청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순수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사건이면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결정한 것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받습니다.
소의 제척기간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참조2) 재판상 이혼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참조3) 관할 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3) 제1호 및 제2호에
참조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의 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이혼 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곧바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참조5)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50조 제1항. 제2항)로써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조정이혼이란 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와 ②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사소송법
소송이혼이란 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 직권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직권으로 가사소송에 재회부하는 경우(동법 61조 전단) ③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로써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되는 경우 ④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하는 경우(동법 제50조 단서) 등으로 가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양육의 내용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5조)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친권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914)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 양육권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언요청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정황에따라 법규정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꼭 변호사 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조언받아보세요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사건에 구체적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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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변호사 입니다.
1.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제 와서 부인이 써 줄지 의문입니다. 3. 이혼 이후에 면접교섭을 정해진 방법 외에는 거부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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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 이제 와서 부인이 써 줄지 의문입니다. 이혼시 이혼의사, 양육권, 양육비가 합의된다면 합의이혼이 가능하고, 이중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판결 받으셔야 합니다.또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혼후 별도의 소송을 하셔야 하기에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는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등을 판결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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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해--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 고려됩니다.자녀의 나이, 양육계획,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력,동거여부, 보조양육자, 생활의 건전성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쪽이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시자녀와 동거하는쪽이 유리하며, 양육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하는것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쪽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배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우리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에 해당되면 재판상이혼청구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위자료는 귀책의 정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등을 고려해 결정이 되며 통상적으로 500~5000만원 선에서 책정이 됩니다.위자료는 판결 후 향후 10년간 집행이 가능하고 판결후에는 년 15%의 이자가 붙으며, 지급하지 않을경우 월급이나 세간살이등에 차압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재산분할은 귀책사유, 명의자와 무관하게 재산을 모으는데 누가 많이 기여했는지를 놓고 따지게 됩니다.혼인기간중 형성, 유지된 재산을 기여분을 따져 분할하게 되는데, 전업주부라 해도 일정비율 재산형성, 유지 기여분을 인정받습니다.재산의 규모와 혼인기간, 소비의 정도, 유지기여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혼인전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등은 고유 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론 제외되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재산의 감소나 유지에 배우자의 기여분을 어느정도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변호사 선임시--변호사 선임시 지역을 한정짓기 보다는 몇년차 변호사인지, 소송에 대한 경험성이 풍부한지 꼭 확 인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인터넷상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듯 홍보하지만 실상 10년도 안된 변호사들도 많으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사랑하는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혼인기간중 형성된 재산권, 피해에 대한 위자료등 중요한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니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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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 괜찮아법률 카페 입니다.
유지/지속의 공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소극재산)x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명의와는 상관없이 채무를 뺀 순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 형성 노력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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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꼭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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